중기부·지재처 맞손… 해외 거점 32곳 묶어 ‘K-브랜드 짝퉁’ 뿌리 뽑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교묘해진 상표 무단 도용과 위조 상품 유통으로 고통받는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행정 장벽을 허물고 전격 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하고, 양 기관의 해외 거점 인프라인 GBC와 해외 IP센터를 전면 연계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재산권과 현지 매출을 밀착 방어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K-브랜드 위조 상품 실태: 고도화된 모방 전술

최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K-뷰티, K-푸드, K-패션 등 이른바 K-브랜드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의 이면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해외 불법 복제 업자들의 고도화된 모방 행태가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무형적 타격은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K-뷰티 부문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은 글로벌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과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샵 등에서 가짜 위조품이 대량 제작되어 유통되는 피해를 보았다. 위조 공장들은 단순 모방을 넘어 정품의 외관 디자인은 물론, 제품 용기 입구의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100% 동일하게 모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가격대까지 진품과 유사하게 책정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

K-푸드 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고스란히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오프라인 전통 시장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해외 현지 악덕 업자들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 국가에 먼저 상표 출원해 선점한 뒤, 이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한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역수출하는 대담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차기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을 원천 차단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중기부-지재처, ‘지재권 분쟁 공조 체계’로 수출 영토 사수한다

이처럼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와 대한민국 지식재산 영토를 수호하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행정력을 전격 결합했다. 양 기관은 2026년 10월 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공식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단순히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각 부처의 산하 전문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실무적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양 실무 기관은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사업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정책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에 실시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32개 거점 연계와 원스톱 수출-지재권 통합 지원책

이번 민관 합동 방어망의 핵심은 양 부처가 해외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거점 연계 시너지’에 있다. 전 세계 주요 무역 거점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가 침해 정보를 수집하는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지원 부서가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법적·행정적 구제 조치를 실시하는 입체적인 방어 체계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이 뉴욕,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운영 중인 22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보호원이 LA, 베이징, 호치민,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운영 중인 10개 ‘해외 IP센터(총 40개국 지원)’가 상시 정보 공유망을 가동한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즉시 양측 센터가 연동되어 현지 법률 대리인 선임, 경고장 발송, 행정 단속 청구 등 초동 조치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3대 제도적 혜택

이번 중기부와 지재처의 협업 체계 가동으로 인해 글로벌 영토 확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제도적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및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전략적 실무 대응

과거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특허 소송 위주의 사후 약방문식 대처였다면, 이제는 브랜드 론칭 단계부터 상표 무단 선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조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는 실시간 방어가 필수적이다.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은 독자적인 법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의 인프라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내재화해야 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단순한 일시적 경제 실손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영구적인 치명타를 입혀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부처 간 공동 대응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또한 “중소기업이 고전하며 키워낸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무방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망을 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밝히며, 양 부처의 행정 역량 결합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영토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견고한 지식재산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수출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창업가와 경영진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 원스톱 방어 체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글로벌 마켓에서의 지재권 허점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 작성: 정지연 기자 | 사진 출처: 조선미녀 홈페이지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공동 브리핑 보도자료(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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