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소득 기준 폐지… 서울·경기는 추가 모집에서 문턱 낮춰

성인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과거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5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 지자체가 각자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25년 2차 모집(6월 26일~7월 10일)부터 ‘규제철폐 85호’에 따라 일반 유형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 기조는 2026년에도 이어졌다. 2026년 2차 모집(7월 9일~27일, 2,518명)은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2026년 1차 모집에서는 일반 유형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제한했으므로, 같은 해에도 모집 차수에 따라 조건이 달랐다.

◆ 서울·경기는 추가 모집에서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의 2026년 1차 모집 공고는 일반 이용권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다. 이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추가 이용자 모집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시기 AI·디지털 및 노인 이용권은 기초·차상위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소득 무관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었다. 경기도 1차 모집 규모는 16,578명이다.

서울시 사례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성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서울시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18,924명으로, 대상이 넓어진 만큼 경쟁과 선정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도 2026년 1차 일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했다. 광주시는 2차 모집을 디지털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시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구시는 2026년 2차로 장애인 이용권만 모집했으며(10월 7~15일), 인천시는 2차 모집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 지역별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정해진다. 공고마다 대상 유형, 소득 기준, 사용 기간이 다르므로,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안내할 때는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용처 역시 지역별로 등록 기관이 다르므로, 이용권 누리집에서 지역 기준으로 검색해야 한다.

이용권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용 기관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결제하거나, 제도 기준을 어겨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이용권 회수나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교육기관은 등록 기준과 사용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소득 기준 폐지는 전국 일괄 변화가 아니라 지자체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추가 모집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시와 광주시처럼 1차 일반 이용권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한 지역도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주지 공고가 어떤지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지역별 공고를 정확히 알고 안내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