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소상공인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폐업, 재도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지난 9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 개최지로 성수동이 선정된 배경에는 데이터가 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소상공인365’의 상권분석 결과, 성수동은 신규 창업과 젊은 층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MZ상권, 역주행상권)으로 꼽혔다.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실패 부담 줄여야” 현장의 목소리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계기와 도전 사례를 소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창업 준비·시작 단계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대 축으로 구성된 ’27년 정책방향

중기부가 이날 공개한 ’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은 다음 3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 5년 미만 청년 4.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창업안심 정책보험’이다.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60~80%를 정부가 지원하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결혼, 출산, 재난,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 원
폐업 (매출 감소, 질병,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 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경영유지 특약)	① 업력 3·5·7년 도달 시 격려금 ② 만기 도달 시 적립금 지급	① 사업화 격려금 1천만 원 ② 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삶의 안전망’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200만 명에게 검진에 따른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최대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육아 지원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사회보험 안전망’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올해 4.2만 명에서 내년 5.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버틸 힘 보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 향후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026.9.2.)
저작권자 © 미래경영저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