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AI 전문인력 채용 시 최대 2명 지원…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핵심
-「제5차(’2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현장 중심의 제조 AI 인력 공급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채용 보조금 확대 골자
– 구인난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재무적·행정적 돌파구 제공
■ AI 대전환 시대를 관통하는 맞춤형 AX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지적되어 온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AI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2026년 600명에서 2027년 1,600여 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되어 현장에서의 실무 적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 신설되는 ‘(가칭)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은 주목할 만한 카드다. 연간 500명 규모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KAIST를 포함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 제조현장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청년 인재에게는 제조AX 분야 마이크로디그리(소학위)가 수여되며, 인재 부족에 허덕이는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까지 다이렉트로 연계된다.
동시에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육성 채널도 견고해진다. 정부는 2026년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사업단을 신설하며, 이를 2030년까지 총 30개 학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AI 활용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26년 ‘제조AI 교육센터’를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하고, 연간 1만 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기술, 딥러닝 불량 탐지(AI 비전검사), LLM 공정 가이드 등 실무 중심의 무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R&D 연구인력 지원 대폭 강화… 실질적 인센티브 총정리
수도권 외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CEO들에게 이번 대책은 확실한 재무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2026년 60%까지 전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정책(2026년 1,285개 보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2만 개 누적 보급 목표)과 연계하여, 제조AI 기술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하는 특혜를 부여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지원안 중 CEO 및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제도적 유인책과 재무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제조 AI 실무인력 지원 확대: 2027년까지 양성 인원 1,600명 확대 및 취업 인턴십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 신설: 2027년부터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기업 근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우대 혜택 설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상향: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지원금을 현행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추가 대폭 상향 추진
-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재정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 설비 도입 비용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증액: 2025년 월 50만 원 수준에서 2026년 월 60만 원으로 상향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지급)
■ 고용 안정망 강화와 강화되는 규제 준수 의무
고용유지 효과가 입증된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행정·법적 규제 변화도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분석 결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의 평균 고용유지 기간은 68개월로, 미가입 근로자의 29개월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장년 인력의 원활한 재취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다. 기존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 규정이 202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계열사 및 대형 중소벤처기업 경영진은 관련 행정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받는 대상 사업장의 기준(현행 50인 이상)을 하향 조정하여 선임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계의 안전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 인력 확보와 체계 구축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전국적 인프라 대수술
일자리 매칭 인프라도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인 기업 정보제공과 구직 매칭을 수행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2025년 17개소에서 2026년 34개소로 2배 확충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교 졸업자 대상 장학금 및 장려금 지원 체계를 연계 가동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정주 여건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연수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연수 기능도 확대된다. 특히 전남 광양의 ‘전남연수원’(반도체, 항공우주, 석유화학 특화)과 전북 전주의 ‘전북연수원’(미래차, 문화콘텐츠 특화)이 각각 2027년 공식 개원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 소재 혁신 기업들의 기술 역량 교육 거점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 시사점 및 실무 대응 전략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중소벤처기업이 단순히 구인난의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국가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다. CEO들은 비수도권 R&D 인력 신규 채용 확대 지원책을 예산 수립 단계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제조 스마트공장 보급과 맞물려 제공되는 ‘2인 한도 연구인력 지원금’ 수혜 조건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90% 수준까지 재정을 대 보조해 주는 ‘3대 사고 예방 재정 지원’ 등 선제적 투자를 선점하는 전략적 혜택 확보가 요구된다. 정책의 수혜는 발 빠르게 정보를 선점하고 예산을 매칭 신청하는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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