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25만 중소기업 위기등급 매긴다…재도약 금융·사업전환 기회 선점법
정부가 2026년 7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기업 중심의 부실징후 조기경보 대상을 6만 개사에서 약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통해 성장·재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해 컨설팅, 금융, 연구개발, 사업전환, 채무조정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CEO 입장에서는 단순 구제금융이 아니라 위기 신호를 정책지원 진입권으로 바꾸는 새 선별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의미가 크다.
■ 한계기업 증가가 부른 조기경보 체계 전환
이번 대책의 배경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통계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 8.8%로 상승했다. 중기부가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5만 5000개사가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위기 징후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다. 성장과 재무위기가 동시에 나타난 복합위기 기업도 14.8%에 달했다. 다만 재무위기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적기 구조개선이 이뤄지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이 바꾸는 선별 방식
정부가 구축하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은 재무·금융정보에 더해 뉴스,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한다. 개별 기업의 부실 가능성뿐 아니라 지역·산업별 위기 징후도 포착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후지원 방식과 다르다.
분석 결과는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 위기경보지수로 제공된다.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위기 상황과 재도약 지원제도가 안내된다. 이후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기업별로 묶어 지원한다.
■ 구조개선 금융의 초점, 담보보다 정상화 가능성
재무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적용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를 우대한다. 이는 기존 대출 심사에서 불리했던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에 회복의 경로를 열어주는 조치다.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한다. 구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생을 원하는 기업은 법원의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인 Pre-AR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성 검토,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채권자 협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전환은 마일스톤 방식으로, 범위는 M&A까지 넓힌다
성장 가능 기업에는 신사업 전환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술, 인력, 금융, 판로 지원은 사업전환 실행 단계에 맞춰 제공된다.
성과관리 방식은 사업전환 성공 여부만 보던 구조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장 가속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된다.
지원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조직 형태의 사업전환이 포함된다. 사업전환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크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은 전문 외국인력(E-7) 체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인력 확보 여건도 개선된다.
■ 시사점 및 CEO 실무 대응 전략
이번 대책은 부실기업 일괄 구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선별 지원에 가깝다. CEO는 재무제표 악화 원인, 매출 회복 근거,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 신사업 전환 로드맵을 즉시 문서화해야 한다. AI 위기경보가 작동하면 기업은 수동적으로 통보를 기다리기보다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 융자 우대, R&D, Pre-ARS, 점프업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재도약 지원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연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작성: [홍승만]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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