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스타트업, 5년 100억 R&D와 10조 자금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우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AI·드론·우주·사이버 보안이 안보 조달시장과 벤처투자의 새 주력 포트폴리오로 편입되는 신호다.
■ 2030년 유니콘 5개, 신안보가 새 딥테크 시장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전략분야는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이다. 팔란티어가 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 ‘고담’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안보 수요와 연결해 ‘한국형 팔란티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전용 사업화 패키지와 지식재산권 활용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되 기업의 민간사업 활용을 보장해 방산·우주 기술의 이중용도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조달 혁신의 본질은 ‘빨리 사고, 나눠 지급하고, 면책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계약제도다. 정부는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로 앞당기는 혁신 소요 기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인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최종 납품 전에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 분할 지급’을 마련하고, 적극적 구매 유도를 위한 ‘책임 면책 제도’도 추진한다. 연구개발-실증-구매 연계형 ‘OTA형 연구개발’은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미국식 OTA, 즉 Other Transaction Authority를 참고해 빠른 계약·실증·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형 인큐텔과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자금 출처가 구조화된다
정부는 미국 CIA가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초기자금 공백은 한국형 인큐텔이 메우고, 성장자금은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연계한다는 설계다.
여기에 기술특화 자산운용사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 지원 계획이 붙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신안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벤처투자 관점에서는 정부 조달 가능성, 군 실증 데이터, 전략기술 지정 여부가 기업가치 산정의 새 프리미엄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 국방 K-메이븐, 우주 K-문샷…부처별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한다
국방부는 AI·드론 수요 창출자 역할을 자임했다. 2026년까지 실증전담부대를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과 군 훈련장 개방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K-메이븐(K-Maven)’, 국방 특화 AI 모델과 국방 월드모델,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다.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은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데이터센터 구축’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 민간 개방’으로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 자체 개발, 우주 소재·소자·부품 검증도 제시됐다. 정책 지속성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국방 분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입법도 추진한다.
■ 시사점 및 CEO 실무 대응 전략
CEO는 이번 정책을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조달시장 진입권으로 읽어야 한다. 우선 자사 기술을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통신 중 어느 전략분야에 배치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OTA형 연구개발 인프라에 탑승할 수 있도록 군 실증 시나리오, 마일스톤별 납품물, 데이터 보안 체계, 지식재산권 활용 계획을 제안서 단계에서 설계해야 한다. 투자 유치에서는 한국형 인큐텔, 모태펀드·방산펀드,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의 10조 원 재원과 연결될 수 있는 정부 구매 가능성을 숫자로 제시하는 기업이 먼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작성: [홍승만]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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