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신성장기업에 최대 400억 지원

중기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창업도시 6곳 추가 및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과 재도전까지 아우르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또한 전통시장 혁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기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스타트업 규제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중기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정책 목표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으로 설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체계 혁신 등 3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1. 창업부터 글로벌 도약까지 ‘성장사다리’ 구축

중기부는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 중심의 창업도시를 6곳 추가 지정한다. 지역성장펀드 및 창업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 신성장 분야 대규모 지원: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는 최장 5년간 최대 4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패키지 체계를 신설한다.

•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고, 중견기업 진입 후에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맞춤형 수출 고속성장 지원체계 마련 및 해외 거점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한다.

• 재도전 기반 강화: 성실 실패자의 원활한 사업 종료를 돕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위기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 25만 개사를 대상으로 위기경보, 종합진단, 재무개선, 신산업 전환 등을 연계 지원하여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확대

성장의 성과가 지역과 소상공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및 입체적 상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후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브랜딩 및 배달 역량을 제고한다. 상권 내 핵점포 육성을 시작으로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상권 브랜드화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한다.

•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도 설계: 육아 지원 확대와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중·저신용 및 고성장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해 사회안전망과 금융 지원을 확충한다.

• 상생 생태계 외연 확장: 대·중소기업 간 상생 범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로 넓힌다.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으로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연대경제 및 기업승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상 민간 협업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며, 임직원 기업 인수 등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3. 규제·데이터 혁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기업이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을 정비하여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

• 지원사업 효율화: 재설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성장 분야에 재투자되며, 중앙·지방정부 사업의 조정 및 평가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 스타트업 규제 체계 정비: 규제 신설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수 규제는 실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 데이터 기반 정책 구축: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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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홍승만]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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