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최우수상…공공이 스타트업 첫 고객 되는 정책 실험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차 공무원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에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1,500만 원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고객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결합한 중앙부처 최초 방식의 2회차 운영으로, 성과 중심 공직문화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책평가회가 드러낸 변화: ‘성과’의 공개 검증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 네트워킹 행사장에서 ‘2026년 제2차 공무원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 포상이 아니라 평가 방식의 공개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책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절차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해왔다.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한 이 정책고객 참여형 정책평가회는 이번이 2회차 운영이다.
앞선 운영 실적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정책평가회에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우수 정책성과 5건에 총 3,400만 원을 지급했다. 6월에는 ‘중동전쟁 대응 TF’ 등 국가적 현안 대응 성과에 대해 총 8,400만 원의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제2차 정기포상은 특별성과 포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과 중심 조직 운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심사 구조: 19개 과제에서 최종 4개 과제로 압축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19개 과제가 출발점이 됐다. 이후 전문가·정책고객 예선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최종 후보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최종 발표에 나선 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정책 추진 성과와 현장 뒤편에서 진행한 실행 노력을 설명했다.
최종 순위는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및 정책고객 평가 80%, 온라인 사전심사 20%를 합산해 정해졌다. 심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나와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알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 정부가 첫 고객이 되는 실증·구매 경로
최우수상 1위는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종선 사무관과 김경은 주무관이 추진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이 과제에는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됐다. 선정 사유는 신산업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이후에도 현장 실증 기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부처별 지원제도 단절 문제를 해소한 공로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은 명확했다. 정부 R&D로 개발된 혁신기술이 현장 실증 부족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이후 공공실증,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해외실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끊겨 있었다. 박종선 사무관 등은 현장에서 신산업 스타트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조달청과 수차례 협의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성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1차 로봇 분야 공모에는 5개 정부기관 20개 실증과제에 31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13개 기업이 선정·지원을 받았다. 2차 스마트시티 분야에는 18개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32개 실증과제를 제출해 공공 수요를 창출했다.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5개 부처와 실증이 추진 중이라는 점도 공개됐다.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부처 간 분산된 제도를 하나의 경로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제도 혁신성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상과 장려상: 골목상권, 소비촉진, 신용취약자금의 현장 개선
우수상 2위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채영 연구원, 김호의 주무관, 장진아 주무관이 추진한 ‘광주·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대’가 선정됐다. 포상금은 1,000만 원이다. 지자체와 상인회의 미온적 반응으로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사각지대에 머물던 상황에서, TF 설치, 가맹등록 신청 도우미 파견, 지자체 방문을 통한 조례 개정 독려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청 관내 구역지정은 82곳에서 773곳으로 전년 대비 842.7% 증가했고, 가맹점은 2,920개에서 38,851개로 1,230.5%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매출은 평균 10% 증가했다.
우수상 3위는 소상공인성장촉진과 김혜남 과장, 강주실·박미란 사무관, 박성아·박찬영 주무관이 포함된 ‘지역축제·관광·유통 연계 동행축제 개최’ 과제다. 포상금은 1,000만 원이다.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으로 소비회복세 위축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국 지역축제, 외국인 관광, 대형유통망을 연결한 소비촉진 모델을 구축했다. K-POP 상생콘서트, 71개 지역특화 프로그램, 200개 유통채널 참여를 결합한 결과 총매출 5,441억 원을 달성했고, 이는 전년 대비 17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중소·소상공인 참여 규모는 역대 최대인 3만 6천 개사였으며, 외신 613개 매체와 국내 언론 908건 보도도 있었다.
장려상 4위는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장용희 사무관의 ‘선착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취약자금 우선도평가 도입’이 선정됐고, 포상금은 300만 원이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접수 개시 5분 만에 마감되고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되던 문제가 있었다. 이를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2일의 고정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신용도·정책자금 수혜이력·소재지·업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4만 개사 이상이 장애 없이 신청했고, 기존 2~3천 명 내외 수준을 넘어섰다. 저신용자 비율은 31.6%에서 99%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비율은 49.7%에서 77.1%로 높아졌다.
전망: 공공 실증에서 민간·해외 판로로
향후 방향은 최우수상 수상자의 발언에 담겼다.
박종선 사무관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사업화 문턱을 넘지 못하던 스타트업들이 정부를 첫 고객으로 실증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공공에서 민간·해외로 이어지도록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평가회를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라고 설명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기사 작성: [홍승만]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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