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싱가포르서 아·태 세정 협력 강화…뉴질랜드와 징수공조 MOU 체결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과세와 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회원국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AI 시대 세정 논의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태 지역 세무당국 간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 회의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인공지능(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세무당국이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전용 AI 인프라 구축,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소개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예산 확보와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임 청장은 AI 대전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대통령·국회 설득 과정과 국세청의 ‘Pre-filled 서비스’를 설명하며 참고 사례를 공유했다.
싱가포르·뉴질랜드·몽골·일본과 잇단 양자회담
임 청장은 이번 SGATAR를 계기로 주요 협력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별 세정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싱가포르 — 양국 활동 기업을 위한 상호합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현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속세·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운영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실무자 수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은닉한 해외 금융재산에 대한 뉴질랜드의 신속한 협조로 올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몽골 —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맞춰 국내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몽골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경험 등 K-세정을 전수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차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 지난 8월 부임한 타카노리 아오키(Takanori Aoki) 일본 국세청장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징수공조·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필요한 부분 주고받는 실용 외교 추진”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태 지역 세무당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대국과 서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는 실용 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체결된 뉴질랜드와의 징수공조 협정, 그리고 몽골과 예정된 정보교환 협정은 역외탈세 대응과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양쪽 모두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국세청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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