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긴급 금융·복구 지원 대책 가동: 최대 1억 원 경영안정자금·노란우산 2천만 원 무이자 대출 즉시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1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1억 원 및 노란우산공제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포함한 원스톱 긴급 금융·시설 복구 종합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안전 점검 및 전기·가스시설 복구 소요 기간을 기존 2.5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복구와 조기 생업 복귀를 위한 전방위적 행정·재무적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 경남 지역 전통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현장 긴급 특별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전격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거제 고현시장과 통영 서호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영업 재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해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이병권 제2차관은 시장 내 개별 점포들을 직접 살피며 수해 피해 규모와 현재 진행 중인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경상남도 지역 내 총 17개 전통시장에서 상가 침수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점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행정적 지체 없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비상 재난 공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시설 복구 ‘패스트트랙’ 도입 및 부처 합동 원스톱 지원 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및 전기 합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정부 유관 기관에 긴급 정밀 안전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즉각적으로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파손된 전기 및 가스 설비 복구 지원 절차를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기존에 설비 복구 및 정부 지원 신청부터 실제 교체 완료까지 평균 2.5개월가량 소요되던 복잡한 행정 절차는 수해 피해 복구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10일 이내로 교체 및 복구 지원이 신속 완료되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개별 행정 관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 현장 중심의 ‘원스톱 지원 센터’를 전격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원스톱 지원 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가 합동 특별 전담팀을 이루어 가동된다. 원스톱 지원 센터는 현장에서 피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재해확인서’ 및 ‘피해 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이에 연계된 정책자금 대출 신청,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재무적 구제 절차를 단 한 번에 연계하여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4가지 정책적·재무적 유인책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재기와 원활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금융 유인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한다. 혜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즉각적인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식업, 도소매업 등 골목상권 생활밀착형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자금을 즉각 공급한다. 융자 조건은 연 2.0% 고정 금리로 제공되며, 거치 기간 2년 및 분할 상환 기간 3년을 적용받아 총 5년간 안정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 기존 정책 자금 만기 연장 적용: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확보하여 증빙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아 상환 중이던 정책 자금 융자 분에 대해 만기를 추가로 1년 동안 특별 연장 조치한다.
•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자금 조달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액 보증 하에 최대 1억 원까지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실질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은 연 0.5%의 우대 고정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특별 우대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며 노란우산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이 재해확인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의 공제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공제금 이자를 복리로 유지하여 향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안전 예방 인프라 구축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 복구 전략

중소벤처기업부는 일회성 사후 피해 복구 대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연재해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 점검 기관을 정식 도입한 ‘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장마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 밀집 시장 구역을 선제적으로 감별해낸다는 구상이다.

수해 취약 구간 및 시장 지역으로 도출된 구역에 대해서는 폭우가 도래하기 전 안전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자원이 적극 투입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구조적 내구성을 사전 보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현장을 살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미증유의 집중호우 수해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및 상인 조합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밝히며, 조속한 정상 생업의 궤도 진입을 위해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금융 기관 등과 양방향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원 정책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번 경남 수해 지역 긴급 지원책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조속한 행정 서비스 처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과장 성항용(044-204-7890), 사무관 류희열(044-204-7881), 주무관 이재호(044-204-7898)에게 연락하여 유선 상담 및 정식 접수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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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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