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중소·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및 투자 활성화 총력

1. 기존 세제 운용 배경 및 추진 경과 (과거 실적 및 현황)

2.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미래 추진 계획)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존에는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5년(상장기업 7년)이 경과하면 감면이 즉시 종료되었으나, 개정안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점감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예: 지방 제조업 중기업 감면율 15% 적용 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7.5% 감면율 적용). 단,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10%) 제도는 폐지되며 연간 한도 1억 원 기준은 유지된다.
2.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제25조의8): 콘텐츠 제작 담당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12.5%의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적용한 뒤 중견·대기업 공제율(10%)로 이행하도록 세제를 재설계한다.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및 자본 유입 확대 (미래 추진 계획)

• 1. 투자대상기업 업력 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상시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및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대상 기업 업력 요건을 기존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설립 후 10년 이내’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2028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던 일몰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 시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던 제도 역시 투자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특히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한 거주자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납입한도 1억 원,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4. 생산적 영역 대출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은행 및 금융회사가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등 생산적 영역에 제공한 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기존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에서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120%’로 확대 적용하여 금융권의 벤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